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8984 판결
[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17]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0누6354 판결
[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63]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|
로그인 |